법령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8다287904 판결
  [보관금반환][미간행]
   보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다14858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2008하,913]
   토지인도
  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다220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11.1.(189),208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

200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02, 2002. 4. 22., 기각
  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한국방송공사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7누13641 판결
  [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0]
  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부칙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6다36050 판결
  [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][공1996.12.15.(24),3557]
  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
  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도1381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공1995.2.15.(986),942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전통사찰보존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482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3.15.(940),86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6. 12. 선고 92다12018, 92다12025(병합)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2.8.1.(925),214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전통사찰보존법